미성년자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의견문의

Question

유흥업소 업주입니다 오전 01시경 덩치큰 사람 한명과 평범하게 생긴 사람 둘이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진상이 나서 처리하느라 직원에게 민증검사를 시켰는데 직원도 정신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다 3시간 정도 흐르고 손님 한명이 일행을 데릴러 간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룸에 남아있던 덩치 큰 손님이 나갈려고 해서 따라 나갔습니다 친구가 계산 할꺼라고 하면서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전취식으로 신고했는데 알고보니 07년생 미성년자 였습니다. 경찰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미성년자로 보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덩치큰 미성년자는 사기로 보호감찰을 받고 있는중이라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해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 작성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본인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출입케 한 것이 아니고, 누가봐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성인의 모습을 한 사람을 출입케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