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요, 하지마 사실상 사형이 집행된지가 몇십년이 지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형제가 집행이 되지 않는 국가가 된건가요?

Answer 1

한국이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 기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민주화 이후 인권에 대한 국가적 의식 향상과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사형제도가 정치적 사법살인에 오용되었던 역사적 반성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형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판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문제와 국제연합 및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사형 폐지 권고 및 통상 압력이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과의 한-EU FTA 등 통상·외교 협정 과정에서 사형 집행 유지가 조약 체결 및 국제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집행 유보 결정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권 가치 존중 과거사 반성 국제사회와의 외교·통상적 관계 유지가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25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지금 독재정권이나 인권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을 보면 사형이 정말 죄가 있어서 집행된건지 정치적이유로 사형시켜버리는건지 의심이 드실겁니다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될수 있으니 진실은 당사자만이 알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미성숙한 시절이 있었고 김대중 당시 야당후보가 박정희정권을 피해 일본으로 도망쳐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간건 인권단체와 미국의 비호가 있었죠 김대중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인권단체와 종교단체의 뜻을 존중하면서 사형집행을 멈췄고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꽤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을 멈춘게 되서 이제 관행이 됩니다 국제적인 흐름도 사형제도를 규탄하고 인권을 외치는 시대로 가면서 이게 사형을 집행하기가 부담스러워진겁니다 다시 사형을 집행하자니 국제인권단체의 표적이 되고 국내 인권단체 거기다 종교계까지 나서게 될건 뻔하고 그러면 정권의 지지율이 흔들리게 될겁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찬반이 갈릴것이 가끔씩 나오는 잔혹살인마들 기사를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저사람들을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사람들도 늘어날것이고 여전히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소수의 인권이 없는 국가로 가면 안된다는 사람도 많을겁니다 지금같은 시대에 사형을 구형했는데 범인이 아닐수도 있다는 증거가 나오면 난리가 날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굳이 이 화약고를 건드려서 트럼프취급 받을 각오하고 사형을 집행시키기에는 정부부담이 커진것이죠 그래서 사형이 법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않은 국가들중 하나가 된것이 포인트라 봅니다 사형제도가 인권의 상징같이 되버려서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난과 인권탄압국가라고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을 감수하고 지지율 흔들릴것 감수하고 사형을 집행할 정부가 나올까 싶습니다

Answer 3

안녕ㅇ하세요~ 반가워요!

내추럴한꿀벌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997년 이후 집행이 없었어요.

인권 문제와 오판 우려 때문이에요.

국제 사회 권고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실질적 폐지국이 됐죠.

짧은 글이지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하루되세요~

Answer 4

사형제도가 존재하면서도 정작 사형수들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존중주의가 있구요, 외국에서 수감중인 한국인죄수를 사형집행을 하고있는 한국으로 죄수를 송환하지 않을수가 있구요, 집행이 될려면 법무부장관이 결재를 해야하는데 그게 매우 부담스런 행위가 될수있어 선뜻 하지 못하는 경우, 교도관들이 사형집행을 할때 참여한 교도관의 부담이 되는 경우 ~~여러가지가 있기에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이었고, 이후 집행이 이어지지 않아 10년이 지난 2007년부터 국제앰네스티 기준상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어요. 다만 사형제 자체가 법률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법원은 여전히 사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집행 중단은 한 번의 법 개정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민주화 이후 인권을 중시하는 분위기, 오판으로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는 우려, 국제사회의 사형 폐지 흐름 등이 겹친 결과예요. 실제 집행에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필요하고, 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는 선택을 이어온 것이 핵심이에요.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를 합헌으로 판단한 적이 있어, 지금은 법적으로 폐지된 상태라기보다 ‘존치하되 집행하지 않는 상태’에 가까워요. 감사합니다.

Answer 6

국제사회에서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으니

결국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사형집행은 하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간 적도 있는데

헌법 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는 합헌이라 결정을 내렸음에도

정치권과 행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아

결국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