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를 한 후 추가보완이라고 뜨더니 기록반환이라고 나왔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021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고소를 하였는데 통장계좌주를 잡았다고 하여 경찰에서 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명령이 내려지더니 01.03부로 기록반환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완수사결과 기존 송치를 결정 유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사처리결과에서 사건번호가 부여가 되더니 다른검사님이 지금 수사중이라고 하는데

어찌되는건지요?

제가 처음 고소한 사건은 검사결과 기존송치를 결정 유지라고 뜨고, 보완수사결과에 대한 요구처리에서는

사건번호가 재부여가 되고 다른 검사님이 수사중이라고 뜹니다

어찌 되는건지요?

민사로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지 아님 형사재판때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보완수사가 완료되어 검찰단계 수사가 진행중인 단계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