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관련 벌금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남자입니다

제가 2025년 11월 3일에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위반 으로 등록이 되어 검사처분까지 나왔습니다

처분 내용은 보완수사요구 입니다

그후에 2026년 3월 3일에 재수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진행상태는 수사중입니다

아마 제일 윗머리가 잡혀 재수사가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건이 통장과 관련 자료를 넘겼고, 범죄 이용이 되기전에 경찰 조사를 받아 범죄에 이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본 결과 약하면 기소유예 3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나올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군대에 가야하는데 벌금이 나오지 않아 군대에 가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벌금이 꼭 나와야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정리를 하고 군대에 가고 싶어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건 진행을 빠르게 요구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해당 사건 관련하여 다른 피의자(사기 본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여 함께 진행중인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