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송치 결정 유지라 무슨의미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기로 고소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끝났었지만, 이후 다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경찰 조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로 다시 송치하면서 사건번호가 다른 게 생겼습니다.

사경 보완수사요구 결과 정보를 보면

처분내용에 기록반환으로 나오고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혐의로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상황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명령을 내린 경우, 보완수사를 해도 여전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의사를 유지한다면 위와 같이 표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후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수사가 진행된 후

기존송치결정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기존과 같은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여 검찰에 전달하였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