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이나 원료등 국제무역에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러시아가 전쟁으로 가스공급을 불안하게 만들자 전세계가 가격급등으로 요동치는데요 식량은 더더욱 중요할텐데요 식량자원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어떤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식량 자급률이 50%를 밑도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5.8% 수준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1년 기준 19.3%입니다. 즉, 소비되는 곡물 중 80% 이상을 수입해야 하기에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식량 무기화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 농업자원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해외 농업을 늘리고 우리가 지원해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 부분 구매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규모 곡물 저장 기지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량안보를 국가의 기본 책무로 헌법에 명시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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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식량의 무기화가 되는 경우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국가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내 주요 곡물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매입을 해주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급자족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주식인 쌀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정된 가격으로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쌀에 대한 자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면 좋지만, WTO협정 상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기에 쌀 이외의 곡물에 대하여 이를 운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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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대책방안 관련하여 KDI 경제정보센터 칼럼 내용 공유드립니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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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022년 기사에 따르면 식량자원 무기화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공공비축 모델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23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