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왜 소득 외에 재산도 함께 반영하나요?

Question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매겨지는데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반영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이 정해져 있어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정해진대로 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월소득도 정해져 있지 않고 재산은 엄청많은데 백수라고 한다면 재산도 없고 백수인 사람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과 재산 소득 등 점수가 있어 공단에서 공정하게 계산하여 부과한다고 여기시면 될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직장가입자는 급여라는 명확한 소득자료가 있으므로 소득 중심으로 확인을 하며

지역가입자는 급여가 없는 사람이 많아 소득 + 재산으로 부담능력을 판단해 온 것입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재산 비중을 계속 줄여가는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도 반영을 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확인하기 쉬운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재산을 반영합니다

월급이 작아도 비싼 집이나 고급차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