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차랑 사고났습니다

Question

차도로 가던중에 차가 멈춰서 뒷쪽을 박았습니다 차쪽에서 경찰 불렀고 일단 다친사람은 없는거 같습니다 저는 형사입건 되는건가요? 어찌 해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안전거리 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피해 차량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