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이 카드 결재금액으로 빠져 나가버렸어요. 형사처벌 대상이되나요?

Question

내 계좌에 나도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고, 그 돈이 카드 결재금액으로 빠져나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남의 돈을 사용한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터프한낙타280입니다.

몰랐다면 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중요한데 큰돈아니면 해프닝으로 끝이 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본인이 몰랐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면 됩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본인에게 잘못 들어온 돈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본인도 모른 상태에서 빠져나갔다면 빨리 채워 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입니다.

내계좌로 잘못 들어온 돈의 경우 그 돈을 사용한 사람은 횡령죄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대금으로 결제된 경우 고의성이 부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