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 05. 15. 20:56

17.11월에 혼인신고했구요
신랑은 15년에 불미스러운일로 교도소 수감
되었습니다 현재도 수감중이고요 올7월 출소합니다 .징역수발 쭉 하다가 가석방때문에
혼인신고 요구하여 저혼자 가서 했는데요.
사랑해서 했지만 오랜 수년의 기간동안 서로 지치고 더이상 저희 둘에겐 희망이 없는듯하여
각자의 길을 가려고합니다 둘다 20대중반이고..
수용증명서 제출하면,혼인관계동안 신랑수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부부로 살지못한것에 대하여
청구하고 싶은데 무효소송 조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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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과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혼인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언하여 말씀드리는 것 역시 안타깝지만 혼인의 무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근친혼을 말합니다)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따라서 혼인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혼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모두 이혼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혼인의무효나 혼인의취소 사안이 아닌 이혼사안에 해당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해당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2019. 05. 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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