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판례법을 채택한 나라로는 어디가 있나요?
판례법은 무엇이며, 판례법을 채택한 나라에는 민법 등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법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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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