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자 바꿔치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가끔씩 인터넷 영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던데요, 이 경우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죄를 범한 사람과 은닉한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죄를 범한 사람과 은닉한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전형적인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적절히 대응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