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가 의무인가요?

Question

다른나라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의무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러 더 신상공개를 하는건가요?
우리나라처럼 하지 않는곳도 있나요?

Answer 1

흠... 다른 나라라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의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중범죄로 취급하지 않을 만 한 범죄는 그래도 신상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동정이 갈 만한 동기로 살인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들도 신상 공개를 하지 않거나, 중범죄를 저지르면 신상 공개를 하기도 하지요. 그래도 주요 선진국이나 엄벌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는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Answer 2

국가마다 범죄자 신상공개 정책이 다르긴 한데요ㅎㅎ

선진국들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게 의무인 경우도 있고요~ㅎㅎ

아동 성범죄자나 반복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ㅋ

유럽이나 미국 일부 지역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제한하거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ㅎㅎ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공개하는 곳도 있고 일부는 공개를 자제하는 곳도 있으니 국가별 정책 차이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