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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딱따구리287
박스형 과속카메라는 카메라의 실제 존재 유무가 박스마다 다르지만, 신호등처럼 하늘에 위치한 고정식 과속카메라가 분명 존재했고 100km 고속도로에서 117km정도로 통과한거 같은데.. 3일정도 뒤에 교통민원 어플로 조회해도 단속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단속 내용이 보일 수 있나요?
아니면 고정식 과속카메라도 촬영이 안 될때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고정식 과속카메라가 촬영이 안되는 경우는 카메라의 고장 등의 사정이 있을 때일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단속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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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3일 이 경과한 경우라도 추후 이파인 사이트 등에서 조회가 될 수 있어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단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