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바리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을 위반했고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예전에는 여자 고등학교 주변이나 여자 대학교 주변에 바바리맨이
한번씩 출몰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바리맨은 어떤 법을 위반했고
또 어떤 처벌을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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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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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즉결심판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공연음란죄는 그보다 형량(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공연음란죄나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