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바바리맨은 법률상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코뿔소입니다
요새는 바바리맨이 많이 없는데 저 학창시절에는 바바리맨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바바리맨들은 잡혀가도 금방 풀려나는 것 같은데
잡히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명 바바리맨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인에게 자신의 성기 등을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실형까지도 처벌 가능합니다.
성범죄로서 취업제한, 정보등록 등의 부가적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우에는 과다 노출로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래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성'이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 바바리맨의 경우 불특정 혹은 다수가 모여 있는 곳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음란성'이 인정되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