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진술죄 가해자가 사건 형사에게 거짓진술 하였습니다.(녹음 확보)

Question

가해자가 형사한테는 본인이 고의가 안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저랑 녹음해서 대화했을때는 본인이 고의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 거짓진술은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요?

이 사건은 이미 종결나고 이의신청기간도 지났습니다.

Answer 1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형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