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대한 궁금증 (은퇴 후 뇌물or고마움에 대한 보답)

Question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

1.자기를 도와주면 크게 쏘는걸로 유명한 부자가 재판이든 공무원 업무 관련 일이든 수사 관련 일이든

뭔가를 받는 도중 관계 공무원이 눈치껏 봐주고or굉장히 공정하게 해서 도움(누명)을 해결하고

은퇴를 한다고 칩니다.

은퇴 후 부자가 큰 돈을 주고 증여세도 깔끔하게 지불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뒤늦게 문제가 생기나요?

여기서 궁금한건 1.불법을 저질렀지만 눈치껏 봐줬다 2.누명이라 관계자의 꼼꼼한조사에 의해 누명을 벗었다

두가지 다 궁금합니다.

물론 불법이라고 쳤을시 돈을 주겠다고 미리 약속한 증거는 없습니다.

1. 1번과 비슷한 결로 은행 관련 일이든 회사 일이든 핵심관계자가 부자에게 큰 이득이 될 계약을

실수처럼 하고 or 진짜로 실수를 하고 은퇴를 한 뒤 부자에게 돈을 받는다면 또 어떻게 되나요?

형사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

큰 손해를 본 회사나 은행에서 민사를 걸어 부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여기서 전제는 고의인지 실수인지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1번 2번 둘 다 돈은 당당하게 건내주고 받는 사람이 증여세도 깨끗하게 내서 증여받는 것으로!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Answer 1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관련 증거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위의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처사 후 수뢰죄, 뇌물 수수 관련 범죄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