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이컵 1회용품 사용시 과태료 내는거 아직 유효하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음식점에서 물컵이 아닌 종이컵을 사용중인데 23년도에 과태료 낸다 어쩐다 말이 많았던거 같아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경부에서 2023. 11. 7.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의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