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요?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채무 불이행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스트레스 DSR 등을 도입하기도 하며
한은에서는 금리를 계속하여 고금리를 유지하는 등 이러한 것이
가계부채를 막기 위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는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그 이상 부채율 증가는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연체시 신용점수 하락, 신용불량 등재, 민사소송 등 불이익이 있으며, 반대로 연체해소를 위한 신용지원이나 조정제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부동산이 대부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나라 금융은 금리를 올려서 가계에서 대출을 더 받지 못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또한 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며 가상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대출 한도를
조이는 정책도 사용중에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시에는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채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럴해저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꼭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금융거래의 일부에 제지를 당하는 신용불량등록 등재 정도입니다.
앞으로 현재 시행중인 DSR한도(개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연간원리금상환 비율)만이라도 제대로만 시행하면 가계부채는 억제될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 각종 정책자금대출 등의 모든 대출을 DSR한도에 포함하여 적용하며 그래서 DSR한도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분명 가계부채는 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주요 대책과 채무 불이행 시의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규제 강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DSR 규제를 강화합니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제한:
주택담보대출 시 LTV 비율을 제한하여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대출 규제:
고위험 채무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고금리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부채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2. 채무 재조정 및 구조조정
채무 조정 제도:
과도한 부채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가구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제도: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3. 채무 불이행 시의 처벌 규정
신용불량자 등록: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이는 개인의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후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적 제재: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거나 사기성이 있는 채무 불이행의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낮추고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비용을 높여 부채 증가를 완화하려 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급여나 자산 압류 등 강력한 채무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교육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재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부실화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소득에 맞는 지출 계획 수립, 불필요한 대출 자제, 저축 습관 형성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또한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가계부채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직접적인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제재와 신용상의 불이익이 주를 이룹니다.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이는 취업이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금리 인하, 부채 상환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과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금융 교육 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소비 습관 형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및 한탕주의 사고를 낮추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채무 불이행 시 처벌 규정으로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등) 외에도, 신용등급 하락,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주로 사기 등과 같은 별도의 범죄 행위가 수반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