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소송을 하게되면 상대방은 무조건 교도소 가게되나요?
이번에 감치명령을 하고 1년후에 소송을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받으면 무조건 감옥보낼수 있나요?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교도소에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