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그램 토큰은 투자 상품이 아니다는 발표 어찌 보시나요?
텔레그램이 gram 토큰은 투자 상품이 아니며,그램토큰의
구입,보유 또는 판매가 미래수익에 대한 기대와 연관돼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EC는 텔레그램이 2018년 17억 달러 규모의 그램 토
큰을 판매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고, 텔레그램은
그램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며 다투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누구의 말이 옳다고 보시는지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https://telegram.org/blog/ton-gram-notice 텔래그램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는 대외적인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텔래그램 측은 GRAM 코인에 투자하여 보유하는 것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이익을 텔래그램 측이 약속하지 않는 다는 점, GRAM은 TON 생태계의 참여자들 간의 교환을 위한 매개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점, GRAM은 투자 상품이 아니며 이를 매수, 매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미래의 이익이나, 이익에 대한 기대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비논리적인 입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능력과 경제 관념을 가진 사람 중에서 ICO에 참여하여 GRAM 코인을 구매하면서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또한 GRAM 코인이 TON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환의 매개로 이용된다면 ICO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GRAM이 텔래그램의 주장대로 단순히 교환의 매개로 이용된다고 한다면 미리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고, 필요할 때 시장 가치에 따라서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하여 이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RAM의 정확한 시장 가치가 불분명하며 사용처가 없는 상황에서 ICO를 통해 GRAM 코인을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엄청난 투자금을 모았다면 미래의 이익이나 이익 자체에 대한 기대가 없어야 한다는 말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으며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텔래그램은 TON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이것이 출시되면 자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자들 중의 하나로서 블록체인을 관리, 통제하거나 권리나 책임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GRAM 코인의 투자자들 중에서 텔래그램이 TON을 운영하지 않고 권리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투자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텔래그램의 다소 비논리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공식 입장은, SEC로부터 GRAM 코인이 증권으로 간주되어 증권법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텔래그램의 이러한 주장은 투자자들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힘들며, 미국의 SEC를 상대로는 더더욱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SEC는 텔래그램 측에 대하여 ICO로 확보한 17억 달러의 자금에 대한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탤레그램 측은 '근거 없는 낚시질'이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SEC의 요구가 텔래그램 측에 대한 무리한 요구인가 하는 것과 밝히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들고,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와 증권법에 따라 적절한 규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SEC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형 토큰에 해당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Howey Test의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의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돈이 투자되는가? (Investment of money)
투자 금액이 공동의 사업에 투자되는가?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이 있는가?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수익은 타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가?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1~4까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시큐리티(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데, 보통 1번과 2번 조건은 ICO를 통해 발행되는 모든 암호화폐가 만족시킨다고 보고 3번과 4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증권형 토큰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살펴 볼 때 GRAM 코인은 타인의 돈이 투자되고 공동의 사업에 투자되었으며, 투자를 할 때는 기대 수익이 있으며, 투자자들이 직접 TON 블록체인과 GRAM 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SEC의 입장에서는 증권형 토큰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래그램은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돈이 투자되고, 공동의 사업에 투자되었지만, GRAM은 투자 상품이 아니며 수익을 기대하지 않아야 함과 자신들이 TON을 개발하지만 그것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아무런 권리나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Howey Test의 기준 중 3번과 4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는 SEC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더욱 설득력이 있고 근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텔래그램 측이 GRAM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보다 설득력 있고 Howey Test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논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주장을 펼쳐야 하며 SEC가 요구하는 정보 공개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텔래그램 토큰 이슈에 대한 질문이시네요
당연히 gram토큰은 투자상품이 맞습니다 SEC에서 괜히 증권법을 들먹이는게 아니죠 텔레그램은 일개 기업을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투자 상품이 아니고 증권도 아니라서 증권법에도 위반이 안된다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 뿐이죠~ 증권은 아닌데 증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를 받고 발행을 하는데 이게 증권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되죠?
이미 케케묵은 서큐리티,유틸리티 토큰 논쟁입니다.
그리고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이던 기업이던 이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시세라는게 존재하며, 이것이 스테이블화 되어있지도 않죠 누가봐도 주식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