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범죄현장 cctv 영상은 없고 목격자진술만으로 처벌 가능 여부
절도 범죄현장 cctv 영상은 없고 목격자진술만으로 처벌 가능한지, 목격자와 피해자, 용의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목격자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목격자는 용의자가 범행 당시 행동하나하나를 진술할정도로 구체적이나 차량번호는 상이, 그러나 기존에 일면식은 있어 정확한 이름은 모르나 어느정도는 특정되어
차량 소유자와 일치한것으로 확인
이러한 사실로 보면 혐의 입증 가능한지
목격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과 같은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면, 이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용의자의 행동을 상세히 묘사하고, 용의자와 일면식이 있어 어느 정도 인상착의가 가능하며, 진술한 차량이 실제 용의자 소유의 차량과 일치한다는 점 등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차량 번호가 상이한 점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번호판 일부를 잘못 본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대한 하자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피의자 측에서는 CCTV 영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정황증거들을 추가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본 사안의 경우 목격자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내용이어서 이를 근거로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차량번호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진술 신빙성을 보강할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