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수청 수사는 검찰수사관들이 하는가요? 아니면 파견된 경찰관들과 같이 하는가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앙수사청이 생겼는데요

중수청 수사는 많은 수사인력이 필요할때

검사와 검찰수사관들만 독립적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경찰관들을 파견받아 같이 하는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중수청은 자체 수사관이 기본으로 수사하고, 일부 분야에서만 경찰 등을 파견받아 함께 수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에는 "검사"가 없고 중수청으로 옮긴 기존 검찰청의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하면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이 되고, 검사는 경력·보직에 맞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즉 검사 출신도 신분은 수사관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에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이 참여하는 5개 합동수사과가 설치되기 때문에 경찰 일부 인력이 파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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