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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계속 연금은 받나요?

공무원생활을 퇴임하고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는사람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더라도 그사람의 연금은 계속해서 지급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아니.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특정 조건하에서 연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재직 중후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연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받는다면 당연히 연금을 못받습니다.

    범죄자에게 공무원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연금은 일반적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범죄의 성격이 매우 중대하여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 그 형이 공무원의 신분이나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특정 법률에 따라 연금 지급이 제한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금이 유지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관련 법률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질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별 사례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