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안내판 미설치 신고 조건과 신고방법
cctv 안내판 미설치 신고할려고하는데
공개된 장소가 아닌 비공개 장소이며
거실에서 현관을 촬영합니다.
현관에 안내판 미부착인것 같은데
윈래 외부촬영 시 비공개든 공개든
안내판 부착은 의무가 아닌가요?
그리고 CCTV안내판 의무를
지니지 않는사람 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범죄 예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는 아닌 것으로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질의 내용이 다소 정리가 필요하다면 정리하여 재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