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지적장애인은 도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는 이유

Question

경증 장애인은 장애등록을 잘 안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중증 장애인들 우선으로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경증 장애인들을 너무 배제 시키는 건 아닌지

참 너무 아쉽네요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는

뭐가 복지서비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경계선지능보다 지적능력이 더 떨어지는 장애미등록 경증 지적장애인은 여전히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장애등록되서 복지카드 발급이 없는 이상

왜 이런 차별을 두는 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감면이나 대중교통 할인 무료나 영화관 테마파크 할인 이런 것들은 필요도 없고 단지 일자리에 관련되서 취업에 어려움이 크니까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텐데 모든게 다

등록장애인 기준이고 장애미등록 경증 지적장애인들도 경계선 지능 프로그램이나 복지서비스쪽으로 참여하라는 것 인지

참 보면 답답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계준 청소년상담사입니다.

복지제도의 핵심이 등록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그 사각지대나 경계에 있는 분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 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나라에서 세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증 장애인이라면 차라리 취약계층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경계선 지능 프로그램을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