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상습절도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무인 점포가 많아졌기 때문에 무인 점포에서 상습적으로 아이스크림 등을 훔치다
상습절도죄로 체포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