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장부로는 외상값 받기 힘든가요?

Question

친구가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동네에서 안면이 있는 분들이 한두번씩 외상을 하시다가

그게 좀 쌓여서 시간도 좀 지나고 계산을 해달라하니

외상값이 너무 많다 하고 외상 장부를 전부다 인정 할수 없다

합니다.

외상줄때 그냥 친구가 구두로만 얼마 나왔다 하고 싸인이나

확인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외상값을 받아 낼수

있을까요?

차후에 이런일에 대비해서 어찌 대비를 해야 할까요?

Answer 1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외상장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 대금의 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반드시 서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음식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산해온 경우(흔히 외상값의 일괄 정산) 해당 장부를 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당 장부에 관한 사항이 정확하지 않음을 항변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행이 형성되기 부족하다고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외상값 청구시 상대방이 부인하게 되는 경우 입증 부족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관련하여 개별 서명 내지 확인필 등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