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무비자입국과 턱 없이 낮은 문턱의 투자이민제로 중국 자본에 이미 많이 잠식당한 상태인데요...

Question

그런데도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왜 제도를 적극적으로 손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법울 개정할 의지가 부족한 이유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제주도가 중국 자본에 탈탈 털려서 이제 귤 초콜릿 대신 탕후루가 특산물 될 판인데도

제도를 안 고치는 거 보면 참 복잡해요

정부는 외국인 돈줄 끊기면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는 꼴이라며 눈치 보느라 바쁘고

지역 경제는 당장 굶어 죽을까 봐 발만 동동 굴러요

법 고치려니 외교적 마찰이나 소송 폭탄이 두렵고, 안 고치려니 주민들 속이 시켜멓게 타들어가는 눈치 게임이죠

결국 돈과 외교라는 거대한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빗장 걸어 잠그기가 쉽지 않나 봐요

Answer 2

저도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자칫하면 외교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겐 할듯요

강한 제재를 가할 경우에 중국 내 한국 기업이나 자산에 대한 보복 조치가 뒤따를수도요

Answer 3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이게 원희룡있었을때 벌어진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도 완전히 소유권을 주지 않는데 원희룡이가 그걸 허락해줬단 예기를 들은 적이 있었네요.

물로 팩트 체크를 해봐야 하겠지만요.

반드시 법을 바꾸든지 보완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 중국인이 있는곳은 문제가 생기더군요.

Answer 4

제주도 경제는 관광업과 건설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무사증 제도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입 급감으로 인해 면세점, 호텔, 요식업,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당장 제도 개선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Answer 5

이게 아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여기에 얽히고 섥힌 것이 많아서

그렇게 쉽게 손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거 풀어준 분들 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