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주무관이 얻어먹는거 괜찮나요.?

Question

법원 주무관이 민간인한테 밥과 후식 (30만원어치 얻어먹으면서 도움 주는거 괜찮나요? 둘이 친하다고 그러면서

주무관이 얻어먹고 물어보는거 알려주던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공무원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사안은 위법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