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어금니 뽑아 군면제 가능한가요?
치아 수술로인하여 어금니4개를 뽑았는데 군대를 갈까요?
어떤사람들은 간다하고 어떤사람들은 못간다 하네요.
제가 치아뿐만 아니라 턱뼈도 같이 조금 잘라냈어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병신체검사 검사규칙 409항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항목을 보면 전 치아의 기능점수를 총 100점 만점으로 정하고 각 치아별로 손상 혹은 상실된 상태에 따라 점수를 매겨 이를 총점에서 감한 점수를 신체등급 판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치아가 완전히 상실됐을 때 상악 4전치가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 각 6점 등으로 감점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급에서 7급까지 있는 신체등위 중 군 면제를 받으려면 등위점수 50점 이하의 5급 이하 판정을 받아야 하는 바, 대략 어금니 등을 포함하여 총 9개 정도의 치아가 면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체 등급 판정은 실제 사안을 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병신체검사 검사규칙 409항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항목을 보면 전 치아의 기능점수를 총 100점 만점으로 정하고 각 치아별로 손상 혹은 상실된 상태에 따라 점수를 매겨 이를 총점에서 감한 점수를 신체등위 판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치아가 완전히 상실됐을 때 상악 4전치가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 각 6점 등으로 감점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치아 손상에 따라 소수점 단위로 감점 기준이 조정됩니다.
군면제에 이르러면 9개의 어금니를 발치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금니 4개발치로는 군면제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