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어금니 뽑아 군면제 가능한가요?

Question

치아 수술로인하여 어금니4개를 뽑았는데 군대를 갈까요?

어떤사람들은 간다하고 어떤사람들은 못간다 하네요.

제가 치아뿐만 아니라 턱뼈도 같이 조금 잘라냈어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병신체검사 검사규칙 409항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항목을 보면 전 치아의 기능점수를 총 100점 만점으로 정하고 각 치아별로 손상 혹은 상실된 상태에 따라 점수를 매겨 이를 총점에서 감한 점수를 신체등급 판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치아가 완전히 상실됐을 때 상악 4전치가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 각 6점 등으로 감점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급에서 7급까지 있는 신체등위 중 군 면제를 받으려면 등위점수 50점 이하의 5급 이하 판정을 받아야 하는 바, 대략 어금니 등을 포함하여 총 9개 정도의 치아가 면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체 등급 판정은 실제 사안을 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병신체검사 검사규칙 409항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항목을 보면 전 치아의 기능점수를 총 100점 만점으로 정하고 각 치아별로 손상 혹은 상실된 상태에 따라 점수를 매겨 이를 총점에서 감한 점수를 신체등위 판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치아가 완전히 상실됐을 때 상악 4전치가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 각 6점 등으로 감점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치아 손상에 따라 소수점 단위로 감점 기준이 조정됩니다.

군면제에 이르러면 9개의 어금니를 발치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금니 4개발치로는 군면제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