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검사구형 1년6월 집유가능성

Question

통매음 백만원벌금 공연음란 집행유혜

받은 전과 있습니다

요번에 집유기간 끝나고 얼마 안지나 통매음 걸렷습니다

사건 내용은 모르는 사람 핸드폰 주은 다음 그사람 가족 친구 에게 성기사진을 보냇습니다

검사구형 1년6월 받앗습니다

병원 가서 노출증 조현성성격장애 진단 받은상태 입니다

고단 으로 재판 진행중인데

실형가능성 크겟죠

Answer 1

기재된 내용상으로 양형자료가 전혀 없는 반면, 이전 전과로 집유가 끝난 가중사유만 있는 것으로 보여 실형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검찰 구형량은 법적으로 판사님의 결정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 여부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