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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절제하는아보카도

처음부터절제하는아보카도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진술은 감경사유가 되나요?

부끄럽지만 통매음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입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잘못인 줄은 알았으나 범죄인지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 이유가 득인가요 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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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인지를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형사유로 작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판사가 모를수없다고 생각한다면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