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를 실수로 판매하였습니다 손님이 큰 보상 금액을 달라고 합니다 그에 관한 저희 가계 처벌과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보시되 합의는 치료비 상당의 범위에서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