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

Question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를 실수로 판매하였습니다 손님이 큰 보상 금액을 달라고 합니다 그에 관한 저희 가계 처벌과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보시되 합의는 치료비 상당의 범위에서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