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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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녀자공제는 사실 남녀 차별 아닌가요?
해주려면 남녀 다 해주던지 아니면 공평하게 없애버려야 하는데
부녀자 공제 50만원은 왜 아직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기혼자 입장에서 남자들도 자기 배우자가 50만원 추가 공제 받으면
가계에 도움이 되니까 불만을 안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게 사실은 80년대의 산물이기도 하고 굳이 왜 아직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어느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주 예전에 만들어진 내용이며, 납세자에게는 혜택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경제활동 장려 및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공제내용이기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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