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간수상한볶음밥
프랜차이즈 동업계약 분쟁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가 대표와 분쟁이 발생하여, 제가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와 제가 실제로 법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겠습니다.
H=브랜드 및 브랜드의 대표, S=H법인 실무이사의 다른 법인
1. 계약 및 매장 운영 관계
저는 2025년 9월 8일경 H 라는 업체의 대표와 H본점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대표 측 30%, 제가 70%의 지분을 갖는 형태였고 계약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정한 위약금 및 공증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으며, 매장에 있는 자산은 갑 측에 귀속된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단 계약서 내용에서 공증도 실제론 없는 부분이였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체결 및 운영 과정에서는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처음 약 3개월은 5:5, 이후에는 6:4, 6개월 이후에는 제가 7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설명받았고, 저는 별도의 큰 현금 출자 없이 매장 운영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매장 운영 초기에는 저와 여자친구가 장시간 매장에 상주하면서 사실상 매장 운영을 담당했고, 주문·발주·배달·청소·직원관리·매장관리 등 여러 업무를 직접 했습니다.
매출은 기존 2,500만원 언저리에서 맡고 난 이후 약 4,0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매장 관련 계좌나 결제 구조 등이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인 H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S라는 다른 법인 또는 관계자가 매장 운영이나 계좌 등에 관여한 정황도 있습니다.
매출통장의 명의=S, 직원월급 및 매장관련 입출금 모두 S계좌 ,본인의 월급마저 S통장에서 받았음.
저는 매장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매장 자금을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 제가 실제로 동업자였는지, 근로자였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제가 70% 지분을 갖는 동업자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가 매장에서 근무한 방식이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장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대표 측의 지시나 운영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여자친구와 동생 등 직원들의 근무에도 관여했습니다.
특히 저는 매장 운영에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했지만, 저는 매달 2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정산 내역을 요구했으나 보내주지 않았으며 정산금을 받은 것도 아니였습니다.
반면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월 300만원 정도, 이후에는 약 250만원을 지급받는 형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상 '동업자' 또는 지분 70%라는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 형태와 대표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기준으로 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법원에서 동업관계인지 근로관계인지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제가 매장 운영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반대로 실제로는 대표에게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동업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경우 노동청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제가 근로자였는지 동업자였는지를 판단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여자친구와 동생의 미지급 임금 문제
여자친구와 동생은 매장에서 실제로 근무했고 임금 문제가 발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 측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여자친구와 동생의 임금에 대해 제가 대표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노동청에서 저와 대표가 미지급 임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지급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제가 실제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판단되어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동업자였다면 동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지
반대로 제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여자친구와 동생의 임금에 대한 제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노동청의 판단과 별도로 추후 민사소송에서 임금 책임자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제가 개인 돈으로 매장 운영에 사용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매장을 처음 운영할 당시 현금통에 넣어둔 돈 35만원 제 개인 돈이 있었고, 이후 발주나 배달비 등 매장 운영을 위해 제 개인 돈을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가 쓴 돈은 직접 다 청구하라고 했지만 일이 바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00만원 정도를 제 개인 돈으로 매장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제가 대표 또는 매장 측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발주대금
매장 운영을 위해 개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
현금통에 넣어둔 제 개인 돈
배달 및 기타 운영비로 사용한 돈
등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여금, 구상금, 정산금 등 어떤 법적 성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업계약서에 별도의 출자금 또는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실제로 제가 개인 돈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제가 매장에 제공한 개인 물품에 대한 문제
매장 운영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청소기를 새 제품으로 매장에 가져다 놓고 사용했습니다.
제가 매장을 그만둔 이후 해당 청소기를 제가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후 직원 또는 바이저가 그 청소기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 청소기가 제 개인 소유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소기의 구입가격 또는 당시 중고가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매장 측에서 임의로 폐기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매장에 물건을 두고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청소기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매장에 넣어둔 물품이나 비용이 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현재 저는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상 동업관계와 실제 운영관계가 달랐다는 점
② 제가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③ 대표 측의 미지급 임금 및 정산 문제
④ 제가 개인적으로 매장 운영에 사용한 약 300만원의 반환 문제
⑤ 매장에 제공한 개인 물품의 폐기 등에 따른 손해배상
⑥ 계약상 정산되지 않은 수익 또는 기타 금전 문제
⑦ 대표 또는 관련 법인이 실제로 누구인지에 따른 책임 문제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제가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제가 가진 증거로는 계약서, 계좌이체 및 카드사용 내역, 발주 관련 자료, 매장 운영 관련 대화내용, 근무 관련 대화, 직원들과의 대화, 매출 및 정산 관련 자료, CCTV 또는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등이 있습니다.
7. 가장 궁금한 부분
결국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법적으로 동업자였습니까, 아니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2. 계약서에 동업자 및 지분 70%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3. 제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대표에게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이나 기타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4. 여자친구와 동생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제가 대표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처리방식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5.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약 300만원의 운영비와 현금통에 넣어둔 개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6. 제가 매장에 넣어둔 새 청소기를 매장 측에서 임의로 버린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까?
7. 위 내용을 모두 합쳐 대표 또는 실제 매장 운영 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떤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8. 제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표 개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H 또는 S 등 법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혹은 여러 당사자를 함께 피고로 지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표에게 소송을 걸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책임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어떤 법적 청구가 가능한지, 제가 동업자로 볼 가능성과 근로자로 볼 가능성을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소송을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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