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자체 등 행정청이 불법주차 족쇄 설치 가능한가요?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로 지자체에서 조례로 자동차 족쇄(자물쇠) 설치가 있어, 해당 자동차를 수일 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도 재물손괴로 손해배상청구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례에 따라 위법한 주차 등에 차량 바퀴에 이동을 제한하는 족쇄를 다는 등 강제 조치를 한 것이라면 그로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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