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쓰는 법인이 2개인 경우 같은 법인으로 판단하나요?
채권추심 관련 업무중 질문드립니다.
법인 A에게 채권이 있는데, 등기 조회를 해보니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A,B 2개가 조회되는 상황이며 대표자 또한 같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판결문같은 것 없이 B에게도 사용료 요청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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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인이 필요하며 단순히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가 같다고 하여 다른 상호의 사업자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