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 도로 같은 땅에서 사고가 났을때 서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정식 도로가 아닌 비포장같이 그냥 일반 땅인경우
중앙선이든 그런것이 표시가 없는경우에
접촉사고가 난경우에는 어떻게 사고 과실 비율을 따지나요?
비포장 도로의 경우도 사고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교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5:5 기본과실에 사고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 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양보 운전의 순서에 따라 양보를 하지 않아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을 크게 보고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포장 도로와 같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면 우슨 사고내용부분을 영상으로 확인하여
사고형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비포장 도로에서 어떤 형태로 사고났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