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파껍데기
국가 경쟁력은 선택보다 포기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든 분야를 육성하기보다 핵심 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정책이 장기적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선택보다 포기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으로만 따지자면 모든 것에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선택을 하는 것에서 국가 경쟁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더 크며 그렇기에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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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국가의 경쟁력은 비교우위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데 이 비교우위라는것은 절대적 생산이 아니라 기회비용측면에서 동일한 자원을 투입했을때 얼마나 생산성이 더 뛰어나고 산출물 성과의 시장가치가 더 높느냐입니다. 그말은 다른 특정산업의 포기이며 특정산업으로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즉 국내에서 한정된 자원이 있다면 농업과 전자분야가 있다면 전자분야에서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다면 시장의 산출물이 농업쪽보다 10배 혹은 100배이상 클수도 있다는데 이야기인데 바로 이럴때 해당 산업으로의 집중되어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즉 대부분의 국가가 이렇게 모든산업이 아니라 특정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집중되어 자원을 투자하고 육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경제파이를 성장시키는것이며 이로 인해서 특정산업에 대해서 집중되다보니 부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막기위해서 정부가 정상적이라면 이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이를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분배라는 형태로 지급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자원이 한정된 국가일수록 모든 산업을 균등 육성하면 경쟁력 있는 분야조차 충분하 자본과 인재를 확보하지 못해 세계 시장에서 말랍니다. 한국의 반도체, 조선처럼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자해 무엇을 포기할지 선택한 전략이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을 만든 사례입니다. 반면 일본은 반도체, 가전 등 여러 산업을 동시에 지키려다 선택과 집중에 실패하며 경쟁력을 잃은 경우도 자주 거론됩니다. 결국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하는 결단이 자원을 결정적 분야에 몰아줄 수 있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하는거보다는 가장 중요한것 하나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놔버리는것을 말하고
그것이 현재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는 양날의 검처럼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심적인 산업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이 예산의 관리나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선택이 잘못되면 산업의 편중과 구조적인 취약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경쟁력은 모든 산업을 고르게 지원하는 것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핵심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낮은 분야에는 지원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고, 다만 공통의 인프라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어느 것도 잘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핵심에 집중할 때 비로소 국가 경쟁력이 생깁니다. 선택보다 포기가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을때 효과
1. 규모의 경제가 생깁니다
- 한 분야에 집중하면 생산량이 늘어나서 단가가 낮아지고,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물량을 팔 수 있게 되고, 다시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2. 기술이 깊어집니다
- 한 분야에 오랫동안 많은 자원을 쏟으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의 벽이 생깁니다. 삼성의 반도체·현대의 자동차·포스코의 철강이 그렇습니다. 오랜 집중이 오늘의 경쟁력을 만든 것입니다.
3.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합니다
- 핵심 산업 하나가 강해지면 거기에 필요한 부품·소재·장비·서비스 산업이 함께 발전합니다. 반도체 하나가 소재·장비·설계·AI·전자까지 전체 생태계를 키우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 정리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포기할지 결정하고 핵심 산업에 자원을 집중할 때, 비로소 압도적인 기술과 규모의 경제가 생겨나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선택보다 포기가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경쟁력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만큼 무엇을 포기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본과 인력, 연구개발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을 동시에 지원하면 핵심 분야에 충분한 자원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경쟁력이 낮은 분야까지 관성적으로 지원하면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만이 반도체에 집중하고, 싱가포르가 금융·물류·바이오 같은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대로 특정 산업을 무조건 보호하면 기업이 혁신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성과 기술력, 공급망 안보를 기준으로 핵심 산업을 정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는 전환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