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후레쉬를 키는 바람에 다른 차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선 솔직히 이게 문제가 될거같지도 않고 입증도 힘들어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가끔 차에서 뭐 떨어져서 찾을려고 후레쉬 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깜빡하고 안끈 다음 전화를 받아서 다른 차에 비추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찾다가 폰을 떨어트려서 그 찰나에 마치 햇빛 반사마냥 다른 차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치사상이 성립할까요? 예측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데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일단 일정한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결과 즉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예견 가능성 등이 전혀 없을 수 있는 점 등으로 과실범의 인정, 입증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해당 사안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형사 처벌 까지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