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친일행적으로 모은 재산은 국가에서 몰수하지 못하나요?

Question

일제강점기 일본사람만큼 나빴던 친일파들은 당시 재산을 많이 모아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잘 살고 있다던데요. 친일행적으로 모은 재산은 왜 국가에서 몰수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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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동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통상 일제시대가 끝난후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됩니다. 당시 정부가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친일파들이 그대로 요직을 맡은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그 후손들도 정치인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몰수하는 법을 안만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