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 상대적으로 잘사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 친일 부역의 대가로 준 토지·자본·교육 기회가 세대를 거쳐 상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독립운동가 가족은 탄압·투옥·재산 몰수로 기반을 잃었고, 광복 후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독립 유공자들에게 연금 및 생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후손 세대로 갈 수록 지원이 제한되어 경제 및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이미 매각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게 해 제도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