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의료분쟁에서 간호법이 주는 영향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의료계 대란인데요, 현재 국회 상정되는 간호법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총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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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의 확대로 기존 의사의 업무영역을 일부 제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단체의 반발을 더욱 키우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일부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재의 의료 파업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