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이미 남과북은 각각의 다른나라로 인정받은거 아닌가요?
아직 분단국가라고는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남과북은 각각의 국가로 인정받고 UN에도 각각가입했던거 아닌가요? 하나의 국가로 보는게 더 어려운 국제적 시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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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하여 휴전선 이북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법원의 판례에서도 수 차례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2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