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마밑 고드름 떨어져 다친사고 책임소재
처마 밑이나 건물 외벽 에 고드름이 떨어져 다치면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집앞 눈은 치워도 고드름은 제거 잘 안하는데 전기줄이나 그런곳에 있던 고드름 또한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위험을 방지하지 않은 해당 부분 관리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