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지나가다가
타인의 집 지붕에 달린 고드름에 맞아 상처가 나 병원에 가게된다면
그건 누구책임인가요?
그냥 재해인건가요 아니면 고드름 청소를 안한 집주인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거라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거라 생각되나 굳이 보상을 받으려하면 개인지붕을 관리하지못한 집주인이 책임이있어보여요
안녕하세요. 날으는 망고입니다.
실제로 그런 피해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점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은 법원 판결이 종종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