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을 지나다가 지붕의 처마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부상을 당했는데 집주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을 지나다가 모르는 사람의 집 지붕의 처마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부상을 당했는데 집주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붕 처마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부상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