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에취해 대문이 없는 남에 집에 실수로 들어갔어요!!
제가 술에 취해서 대문이 없는 마당에 들어갓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때 그곳에 사는거주자가 넘어지는 소리를듣고 나와서 신고했습니다 저는 계속 술에취해 길을잘못들었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처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에 취한상태에서 대문이 없는 남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정도의 행위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술에 취해 실수로 들어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수만 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